19세기 上海 會審公廨의 탄생과 中西 상업분쟁＊

李 和 承 (全北大)

Ⅰ. 서 언 Ⅱ. 上海 租界의 성립 1. 租界 성립 배경 2. 華洋分居와 사법권 Ⅲ. 租界내 상황의 변화 1. 분쟁의 증가 2. 洋涇兵北首理事衙門 (1864-1869)	Ⅳ. 會審公廨 1. 會審公廨의 탄생 2. 會審公廨의 진행 3. 事案의 분석 Ⅴ. 결 어 附錄: 會審公廨의 事案 분류

中國史硏究 第44輯(2006.10)

19세기 上海 會審公廨의 탄생과 中西 상업분쟁 (李和承)

Ⅰ. 서 언

18세기 이래 중국에는 서세동점과 아편전쟁, 그리고 굴욕적인 불평등조약 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국가속의 또 다른 국가(Imperium in imperio 國中之國)라고 불리는 “조계(租界)”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租界는 외국인들의 중국내 거주 지역을 지칭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 외교, 법제사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중국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역이었고 租界가 그 중심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租界는 우선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래 중국인과 외국인의 분리를 위해 설치한 租界내에서 불가피하게 雜居가 형성되자 이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날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건에 대한 조명이나 분석은 물론 그 이후의 분쟁이나 조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료의 미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上海 租界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쟁들에 관한 원인과 조정과정, 해결방법을 담당하였던 上海 會審公廨(1869.1-1926.12)의 탄생과 초기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19세기 중.서 분쟁- 특히 상업부분에 관한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B101103)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租界와 租借地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徐公肅,丘瑾璋, □上海公共租界制度□ 3編(上海人民出版社, 1980)을 참조할 것.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역사는 西漢시기 소수민족들의 거주를 위해 설치하였던 槀街의 蠻夷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費成康, □中國租界史□ ｢緖論｣을 참고할 것.

19세기 이후 이에 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印光任, 張汝霖, □澳門記略□상권 ｢官守篇｣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적어도 1849년까지 이곳에서는 중.포르투갈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송을 중국 관리가 중국 법률에 의해 처리하였으며 포르투갈 사람들은 충실히 이에 따랐다.

“租界之性質,永久根本更改”, □費唐法官(Justice Feetham)硏究上海公共租界情形報告書□ 제1권, p.59.

會審公廨의 후반기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사법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 학위논문으로는 徐平國, □上海會審公廨探微□(國立臺灣大學校歷史硏究所碩士論文, 民國68年)과 Thomas B.Stephens, “Order and Discipline in China: The Shanghai Mixed Court 1911-27”(Univ. of Washington Press, 1992) 이 있으나 매우 기초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후반부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Ⅱ. 上海 租界의 성립

1. 租界 성립 배경

18세기 이후, 중국의 닫힌 문을 열려는 서방 열강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보다 통상무역으로 이를 위해 특히 연해지역에서 새로운 “입구”를 찾으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영국의 노력은 결국 아편전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쟁에 패했고, 1842년 8월 29일, 南京 앞바다에 정박해있는 영국 전함 콘월리스(Cornwallis)호에서 ｢난징조약(南京條約)｣을 맺고 반세기를 이끌어왔던 廣州시스템과는 다른 條約시스템을 가동시키며 이해관계가 있는 20여개 국가와 통상, 외교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개항항구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거주하며 무역에 종사한다는 목적을 위해, 부지를 선정해서 夷館을 지을 것을 관철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중국황제는 영국인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上海․寧波․福州․厦門․廣州에 거주하며 무역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전을 베푼다(조약 제2항)”와 “중국 지방관리는 영국영사와 지방사정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을 정해 임대해줄 것(｢후먼조약(虎門條約)｣6항에서)” 과 “이 지역에서 영사재판권의 인정(8항)”등을 명문화시켰다. 상대적으로 중국정부는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여 가능한 한 일반 중국인들과의 접촉을 막고 중국 내지까지 진출하는 것을 금한다는 원칙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국 租界는 외국인들의 거주와 무역을 위한 지역이었고 이를 통한 “華洋分居”는 양측 모두가 필요로 하는 형태였다.

H. B. Morse, The Trade and Administration of China(Revised Edition, Kelly and Walsh, Limited, 1913), p.207. Morse는 개항항구를 “port of entry”라고 표현하였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오옌핑 저, 이화승 역, □중국의 상업혁명, 19세기 중.서 상업자본주의의 전개□(소나무, 2001) 2장을 참고할 것.

｢英國國家檔案館藏外交部檔案, 1840.2.20, 팔머스톤이 엘리오트에게 보낸 훈령 3호 附件｣(□近代史資料□ 1958년 4기), p.72에서 인용. □籌辦夷務始末; 道光朝□(中華書局,1964) 5冊, p.2740.

梁爲楫 主編, □中國近代不平等條約選編與介紹□(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3), pp.18-20, 23-27.

□籌辦夷務始末; 道光朝□ 5冊, p.2783.

“是以爲各方利益起見,遂有劃分地界之擧”(刁敏謙, □國際條約義務論□ 2編, 34節, 徐公肅, 丘瑾璋, p.17에서 인용).

영국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헨리 포팅거(Sir Henry Pottinger)는 上海 초대 영사로 부임하는 조지 발포어(George Balfour)에게 北城에서 吳淞江에 이르는 약 1키로미터 거리의 백사장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비록 백사장일지라도 黃浦江과 吳淞江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 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측하였던 것이었다.

전략적으로 영국의 군함이 수시로 진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 상업적인 가치가 높았었다. Rhoads Murphey, Shanghai, Key to modern China, Ⅲ(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1843년 11월 17일 上海가 정식으로 개항되자 발포어와 蘇松太兵備道 宮慕久는, 거주지역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12월 하순, 동으로 黃浦江, 북으로 吳淞江, 남으로 洋涇兵, 그리고 서쪽 황무지를 경계로 하는 지역에 합의하였다. 李家庄을 중심으로 영국 영사관은 북쪽에, 그리고 怡和洋行(Jardine Matheson & Co)․和記洋行(Blenkin Rawson & Co)․仁記洋行(Gibb, Livingston & Co)․ 義記洋行(Holliday, Wise & Co.)․吳利國(Wolcott, Bates & Co)․裕記洋行(Dirom Cray & Co)․李百里洋行(Thomas Ripley & Co)․寶順洋行(Dent & Co) 등 11곳의 영국과 미국 상인들은 外灘부근에 사무실과 창고를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 2월부터 44척의 외국 선박이 上海에 들어왔고 이들이 낸 관세만 해도 선박 당 평균 50,000량에 이르는 등 上海의 외국 경제력은 빠른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蘇松太兵備道는 上海에 주재하여 일반적으로는 上海道라고 불렀다.

吳乾兌, ｢阿片戰爭與上海英租界｣(□近代史硏究□ 1990-6), p.54.

가장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847년 년말의 寶順이었으나 이미 이전에 洋行간의 토지확보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Rhoads Murphey, 앞의 책 Ⅴ.

2. 華洋分居와 사법권

1845년 11월 29일 宮慕久와 발포어는 縣城北郊의 외국인 거주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上海租地章程｣을 체결하였다. 모두 23개항으로 구성된 이 장정은 최초로 외국인들의 거주지에 대한 관리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장정은 ｢上海地皮章程｣ 혹은 ｢上海地産章程(Shanghai Land Regulations)｣이라고도 하며 上海道 宮慕久가 “曉諭”한다는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과는 달리 지방관이 외국 영사와 체결한 내용을 공시한다는 뜻으로 중국측으로서는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조계 면적은 1843년 11월에 138畝였으나 다음해(1846.9.24) 체결된 협약에 의해 Barrier Road를 서쪽 한계점으로 전체 832畝로 늘었다.1848년 麟桂와 Rutherford Alcock는 다시 조계를 확장하여 2.820畝가 되었고 1899년 다시 확장하여 33.503畝가 되었다. 徐公肅,丘瑾璋, pp.307-317, 465-478; ｢上海地區面積分布統計(1843-1950)｣(□舊上海人口變遷的硏究□), p.92.

(1) 租界내에서는 “華洋分居”한다.

(2) 토지 임대 형태는 “永租制”를 취한다.

(3) 租界내의 도로, 부두, 교량, 수도, 가로등, 조경등 도시건설은 洋商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운영비는 세금을 징수하여 충당하며 중국은 간여하지 않  는다.

(4) 영국 영사는 행정관리권을 가지며 타 국가의 상인들(중국인 포함)이 租界내에서 건물 임대나 건축, 혹은 식당, 술집등을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租界내의 야간순찰을 위해 更夫(Watch man)를 고용하고 중국 관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

영국인들은 이 장정을 영구적으로 “租界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금석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즉 임대 형태인 永租制(rent in perpetuaty)는 洋商이 땅을 빌려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임의로 임대를 중지하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 임차인은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영원히 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는 물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결국 명목상으로는 임대지만 실제로는 매매와 다름이 없었다. 일년 후, 洋商들은 보다 구체적인 행정권을 실행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道路碼頭委員會”를 설치하고 계획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독립적인 왕국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지주와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道契”라 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매매계약서로 이후 조계의 地價가 상승하자 道契는 중요한 투자수단이 되었다. 道契가 없는 사람은 결국 道契를 가진 사람에게 땅을 빌려 건물을 짓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내주고 나오는 이른바 “租地造房”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徐公肅,丘瑾璋, 3編 1章.

梁爲楫 主編, □中國近代不平等條約選編與介紹□, pp.49-52.

영국에 이어 미국이 1848년에 吳淞江 以北의 광활한 지역을, 프랑스는 1849년에 縣城北門에서 영국 租界에 이르는 지역을 각각 자신의 租界로 정하였다.

吳馨 等修, □民國上海縣志□(1936) 14卷, p.3. 최초의 미국조계 면적은 7.856畝, 프랑스조계는 989畝였다.

1853년 초, 太平天國軍이 長江을 따라 진군하여 南京을 함락시키자 많은 南京사람들이 上海로 피난을 와서 치안이 안전한 租界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주로 租界 서쪽에 목조로 임시숙소를 짓거나 黃浦江에 배를 띄우고 살면서 租界내의 잡일을 담당하였다. 4월 초, 영국 영사 알콕(Rutherford Alcook)은 미국 영사 커닝험(Edward Cunningham), 프랑스 영사 뮈니히(Louis Charles Nicolas Maximilien Montigny)등과 협의하여 자체 방어와 중국인의 租界침입을 막기 위해 상인들로 구성된 上海義勇隊(Shanghai Local Volunteer Corps)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다시 上海萬國商團(Shanghai Volunteer Corps, S.V.C)으로 개명하였고 중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租界의 서쪽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太平天國軍을 진압하기 위해 上海에 도착한 淸 정부군은 租界측에 길을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측은 “武裝中立(armed neutrality)”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1854년 4월 3일,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淸 官兵이 영국 부녀자의 애완견에 돌을 던진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영국 부영사 웨이드(Thomas Francis Wade)가 지휘하는 萬國商團과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았다. 불과 380여명의 영국군과 10.000명의 淸軍과의 전투에서 영군은 4명, 淸軍은 300여명의 전사자를 내자 淸軍 統帥 許乃釗는 병력을 철수시키며 화전을 청하였다. 다음날, 蘇松太兵備道 吳健彰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租界不可侵”을 보장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화로 알콕은 6월 29일 중국측에 太平天國軍 진압에 필요한 군비를 마련해주는 대신에 영,미,프 삼국 정부가 나날이 번성해가는 上海關의 세관운영과 관세 징수권을 맡기로 하였다.

당시 North China Herald 기자는 한 병사를 취재하다가 이 병사의 군화가 온통 진흙이 묻어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 전쟁을 The Battle of Muddy Feet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인쇄공의 실수로 Feet가 Flat로 바뀌었고 그래서 중문으로는 泥脚之戰이 泥城之戰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빈농과 도시 빈민들로 구성된 小刀會가 봉기하여, 署上海縣令 袁祖德을 살해하고 縣城을 점령하였다. 2만여명에 달하는 上海 사람들이 다시 租界로 몰려들자 실질적인 “華洋分居”는 무너지고 租界는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었다. 租界측은 중국측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방어와 치안유지에 필요한 좀 더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市政을 관리할 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1854년 7월 5일, 영.프.미 삼국 영사는 새롭게 수정한 ｢上海英法美租界地皮章程｣을 체결하고 蘇松太兵備道의 추인을 받아 공포하였다. 이 장정에서는 租界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인들이 천막이나 목조 건물등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건축물의 건설과 화약의 소지는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켜 임시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租界 생활을 크게 제한하였다. 또 치안을 위해 기존의 更夫에 관한 조항을, 영문으로 “establishing a watch or police force”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상 경찰의 존재를 명문화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1일 영국 영사관에서는“工部局” 이사회를 구성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巡捕房” 설립을 결정하였다.

1844-1845년 사이 宮慕久와 벨포어는 上海租地에 관한 법령의 협의를 하면서 “장래에 고칠 필요가 발생하면 다시 협의하고 혹 뜻이 분명치 않거나 새로운 문자로 표시할 때도 역시 회동하여 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영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中國近代現代史論集□ 28편, p.465.

租界 설립 초기 야간순찰 업무를 위해 更夫를 고용하였다. “夜間擊竹之聲,遠近咸聞”, G. Lanning, S. Couling, “The History of Shanghai”, p.289.

蒯世勛, □上海公共租界史稿□(上海人民出版社, 1980), p.53.

工部局의 영문명은 초기에 Shanghai Executive Committee로 명명하였다가 Shanghai Municipal Council로 개칭하였고, 약칭은 SMC이며 중문명은 市政委員會로 표기하였다. 이 기관이 담당하던 사업이 이 중국의 행정부서중 각종 건설, 수리, 교통을 담당하는 工部와 유사하다하여 중국인들은 工部局이라 칭하였다. 1862년 工部局은 黃浦강변의 제방을 축조하면서 중국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의 출입을 제한하고 축조후 형성된 蘇州河口둑 땅을 무상으로 차지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이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다. 1870년 7월 2일, 萬國商團은 정식으로 工部局지휘를 받는 군대로 재편되었다. 이때 敎案이 증가하자 100명을 선발하여 조계내의 순찰과 통행금지 임무를 담당하여 실질적인 무장부대가 되었다. 프랑스 조계에서는 1862년 태평천국군의 패퇴이후 시정관리와 치안유지를 위해 公董局을 설립하였다. 이로서 工部局과 公董局은 영. 프 조계를 관장하는 최고 시정기구가 되었다. Robert Bickers, “Ordering Shanghai: Policing a treaty port, 1854-1900.”

巡捕房의 영문은 Shanghai police station이나 police에 해당하는 漢字가 적당치 않아 마침 京師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巡捕營의 巡捕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1854년 9월부터 임무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 巡捕는 모두 15명으로 홍콩에 주둔하였던 영국군인중에서 선발하였다. 巡捕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1862년 62명, 1900년에는 모두 795명으로 증가하였고 總巡 1명, 유럽인 74명, 인도인 159명, 중국인 561명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규율이 떨어져 1860년에는 책임자인 영국인督察 Samuel Clifton이 사기협박죄로 입건되었고 1863년에는 이들이 관련된 범죄가 모두 61건에 이르렀다. 이후 주요 간부들을 런던 경찰서에서 선발하자 비로소 부패 상황이 개선되었다. Robert Bickers, “Ordering Shanghai: Policing a treaty port, 1854-1900.”

租界내에 巡捕房이 설치되었지만 사법권이라는 민감한 성격 때문에 租界내의 중국인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여전히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1855년 小刀會가 진압되면서 일부 범죄자들이 租界로 도망하자 중국 정부는 이들의 체포하기 위해 捕吏들의 租界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영국 영사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租界는 중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진공상태가 되었다. 즉 租界는 일반 거주지역과는 달리 일정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외국 영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자의로 경찰력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사법권을 거부하는 특정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Ⅲ. 租界내 상황의 변화

1. 분쟁의 증가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영국인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일찍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833년 12월 9일 영국 의회는 중국에 있는 자국민의 사법 처리를 위해 廣州의 商務 책임자(Chief Superintendent)에게 형사법정을 세워 중국 경내는 물론 중국 해안 100리 내외에서 발생하는 영국민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무 책임자였던 로빈슨(Sir George Robinson)은 1835년 7월 1일 外相 팔머스톤(Viscount Palmerston)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 영국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사건을 심리할 기구가 아니라 상업분규를 해결할 중재기구라고 역설하였다. 1837년 상무 책임자였던 엘리오트(Charles Elliot) 역시 팔머스톤에게 민사법정을 설치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채무문제를 해결하자고 건의하였다. 심지어 그는 사실 중국 정부도 영국인들이 자신의 경찰과 사법체제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영국식 민사법정을 개설하자는 계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 1843년 6월 26일 홍콩이 정식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자, 다음해 10월 영국정부는 비로서 최고 법원(Super Court)을 설치하고 모든 영국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 바로 上海였다.

“Sir George Robinson to Viscount Palmerston”(Paper Relative to the Establishment of a British Court of Judicature in China, London: J.Harrison & Son, 1838), pp1-2.

“Capitain Elliot to Viscount Palmerston”(Paper Relative to the Establishment of a British Court of Judicature in China), pp.29.

王賡武, □香港史新編□(香港: 三聯書店, 1997) 上冊, pp.75, 86-87.

1843년 11월, 영국은 上海에 영사관을 설립하고 영국인들에 대해 영사재판권을 행사하였지만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 아직 사법 사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다.

1855년, 上海 租界내 洋行은 이미 12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출입 선박수도 437척으로 개항초기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하였고, 아편, 매춘, 도박, 절도, 사기, 폭행등에 관한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결국 제 2차 아편전쟁을 불러 일으켰고, 중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1858년 ｢티엔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牛庄등 10개 항구가 추가로 개방되고 외국인의 내지로의 통상, 선교, 여행이 자유로워졌으며 이를 보호할 영사 재판권이 확대되어 영국은 중국내에서의 활동에 더욱 폭 넓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이 조약에서는 외국인들의 중국내에서의 거주와 상업활동의 증대로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는 민.형사사건에 관한 규칙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였다. 즉 “영국인이 관련된 사건은 사람과 재산 모두 영국관리가 조사한다(15항)”고 했고 “영국인이 범인일 경우 모두 영국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중국인이 영국인을 해한 경우에는 중국 지방관이 처벌한다.(16항)”고 하였으며 “양국이 관련된 사건은 양측이 모여 심의(會同審判)하고 공평하게 판결한다(公平訊斷)(17항)”고 하였다. 즉 중.영 양국민이 관련된 민사사건을 영국 영사의 감독하에 중.영 양측 관리가 “會同審判”하여 “公平訊斷”한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불평등한 내용이 명시된 것이었다. 또 “중국인 범죄자가 홍콩이나 영국 선박에 도피 해 있을 때 중국 관리는 영국 관리에게 조회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범인을 인도한다. 개항항구에서 중국인 범죄자가 영국 선박이나 건물에 도피하면 역시 영사에게 조회를 통해 인도하고 은닉하지 못한다(21항)”고 하여 영국인이 관련된 민.형사사건에서 영국 영사의 권한은 대폭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중국측의 권한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Rhoads Murphey, Ⅴ.

梁爲楫 主編, □中國近代不平等條約選編與介紹□, pp.88-92.

사실 이 형식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天津條約｣ 7조, “개항항구 및 도시에서 러시아와 중국 관련 사항들은 러시아 영사 혹은 그곳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과 중국 관할에 의해 조사된다”는 규정에 의해 국경지역인 伊犁에서 혼합법정(Mixed Tribunals)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법정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양측의 두 재판관이 진행하였으며 어느 쪽의 법률도 아닌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관습이 적용되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었고 평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았다. Kotenev, “Shanghai”, Chapter Ⅲ, p.50.

1862년을 전후하여 租界내의 총 인구는 이미 20여 만 명을 넘었고, 그중 중국인이 18만 명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租界는 다시 “華洋雜居” 형태가 전개되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생활문화상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과 중국인, 중국인과 洋人사이의 마찰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의 해결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租界之性質,永久根本更改”(□費唐法官硏究上海公共租界情形報告書□ 제1권, p.59; 張仲禮, □近代上海史硏究□, p.619).

2. 洋涇兵北首理事衙門(1864-1869)

1863년 영.미 양국은 租界지역의 市政 관리권과 일체의 권리, 의무를 영국 租界 工部局 이사회에 넘기는 합병안에 합의하므로 서 이른바 公共租界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公共租界의 탄생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중국인의 거주가 더욱 집중화되었고 만 여 채의 거주 가옥 중 668곳이 매춘굴이었으며, 아편굴과 도박장은 이루 셀 수없이 많았다.

외국인들은 外人租界(Foreign Settlement) 혹은 洋涇兵北首外人租界(Foreign Settlement North of Yang-King-Pang Creek)라고 불렀다. 湯志鈞, □近代上海大事記□, p.195. 公共租界의 탄생으로 당시 중국에는 1개의 공공조계와 10개의 專管租界(한 국가가 한 지역을 형성하는)가 있었다.

Shanghai Mercury(1893), p.30; Rhoads Murphey,Ⅰ에서 인용.

公共租界가 탄생하자, 양국 영사는□天津條約□17항에 의거, 租界내에 중국 관리가 중국인 사건을 심리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1864년 5월 1일, 蘇松太兵備道는 영국 영사관에 중국 관리를 파견하여 영사관측과 같이 법정을 열고 租界내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련 안건을 심리하기로 하는 이른바 “洋涇兵北首理事衙門”에 합의하였다. “衙門”이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이는 중국 법정을 租界내의 영국 영사관으로 옮겨놓고 외국관리와 같이 심의하는 중국 최초의 中外混合法庭이였다.

이곳에서는 형사안건은 징역 100일, 칼형 30일 이하 혹은 가벼운 대나무 태형 100대 이하의 사건, 14일 이내의 중노동, 민사안건은 소송총액이 100元을 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사건은 上海道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이 법정에서 중국 관리는 되도록 영국측 배심관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로 배심관은 오히려 중국 관리를 압도하여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중국 관리는 정식 관원이 아닌 候補인 경우가 많아 상급자나 주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법정에서 중국 관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한 채, 중국인들은 중국 법률보다는 영국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가혹한 租界내의 중노동에 처해지게 되었다.

Anatol M. Kotenev, “Shanghai: Its Mixed Court and Council, Material Relating to the History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and the History, Practice and Statistics of the International Mixed Court”(Taipei: Cheng-wen Publishing Co, reprint 1925 edition, 1968) Chapter Ⅲ, p.53. Kotenev(1882-?)는 公共租界 工部局 직원이었다.

실제로 범죄 방지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중노동으로 원래 중국 법률에는 없는 것이었다. 태형의 경우에는 형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고 살살 때리도록 하는 등 변통 방법이 있었으나 중노동형인 경우에는 사슬에 매인 채로 길거리에서 남의 시선에 노출된 채 집행되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면 수치심으로 인하여 租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첫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법정에서 판결 받은 2178명의 중국인중 557명은 무죄 석방, 295명은 중국법정으로 이송되었으며, 363명은 태형, 55명은 구금, 104명은 중노동, 192명은 벌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중노동과 벌금등 서양식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측은 실제적인 효과로 인해 선호하였지만 중국 관리들은 부수입을 올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가혹하다며 이를 없애려 하였다. 1865년 10월 영국 배심관은 중국인 관리를 위협하면서까지 더 많은 중국인들을 중노동에 동원하다가, 중국인 죄수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장물죄로 잡힌 戴某라는 사람이 2개월의 중노동에 처해졌는데 노동도중 가혹한 처사로 사망한 것이었다. 蘇松太兵備道 應寶時는 영국 영사 윈체스터(Charles Alexander Winchester)에게 理事衙門에서 중국인에 대한 처벌은 중국관리가 결정하며 외국인 배심관이 중국 형법에 없는 형벌로 중국인을 처벌하려 하는 것은 조약에 위반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理事衙門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Kotenev, Chapter Ⅲ, p.58.

費成康, □中國租界史□(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2), p.136. 그러나 이로 인해 그리스인, 칠레인, 페루인등 비교적 난폭한 부류의 사람들이 조계에서 사라진 효과도 있었다.

1865년 10월에는 처벌자중 ⅓이 중노동에 처해졌다. 蒯世勛, □上海公共租界史稿□, p.377,

“지금 모든 중국인들이 외국관리에 의해 중노동에 처해지고 사건들의 상세 경과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건의 시비곡직을 조사하고 공평하게 판결하도록 한 ｢天津條約｣ 17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영국측은 戴某가 지병으로 죽었으며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Kotenev, Chapter Ⅲ, p.59.

또 다른 문제는 민사 사건이었다. 중국 법에는 민사 관련 법규가 대단히 미비하여 어떤 면에서는 총괄적인 성격의 서구 법 적용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거래나 계약이 서구 방식과 영어로 되어있어 불이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외국인들은 자신의 모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1868년 12월 5일 영국 부영사 포레스트(R.S.Forrest)와 중국 관리(陳寶渠)가 심의한 Wilkinson & Co 와 Sanke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원고 Wilkinson & Co는 피고 Sanke로부터 일정 양의 무명을 구매하였다. 관습적으로 무명은 개당 길이가 40야드였는데 원고가 漢口에서 개봉해보니 무명은 일반적인 길이보다 1½정도 짧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신이 그 물품을 생산했거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단순 중개였으며 계약상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매주의 위험부담(caveat emptor)에 대한 치열한 공방 뒤 피고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매매계약, 책임한계등 복잡한 민사 사건에 대한 양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분명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였다.

Kotenev, Chapter Ⅲ, p.64.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서들은 1871.12.24 영국 영사관 화재 때 모두 소실되었다.

Ⅳ. 會審公廨

1. 會審公廨의 탄생

이후 양측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868년 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會同審判”의 의미를 담은 “會審公廨” 성립에 관한 비준을 받아, 1869년 ｢上海洋涇兵設官會審章程｣ 10개항을 발표하였다. 이 장정에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졌던 理事衙門이 폐지되고 정식으로 설립되는 會審公廨에 대한 조직, 권한에 관한 세칙이 명시되었다;

(1) 蘇松兵備道는 同知를 파견(이하 委員으로 칭함)하여 법정을 주재한다. 委員은 통사, 통역, 서기를 고용하여 법정을 관리하게 하고 또 외국인 1-2명을 고용, 비조약국 죄인을 감시하게 한다.

(2) 소송 범위는 민사사건은 “채권, 채무와 상업거래에 관한 건”, 형사사건은 “폭행, 절도”, “15일간의 칼형과 곤장이하의 죄목”에 한하고 “유배나 인명에 관한 중대안건”은 上海縣으로 이관한다.

(3) 조약국가인의 사건은 委員과 영사가 파견한 관리가 같이 심의(會同審判)한다. 순수한 중국인사건은 委員 단독으로 심판하고 영사관은 간여하지 않는다. 비조약국인 소송은 委員 단독으로 심판하나 1명의 외국 관리를 배심으로 참여  시킨다.

(4) 외국인이 초빙하였거나 고용한 중국인이 관련된 소송은 먼저 委員이 사건의 전말을 영사관에 알리고 영사가 즉시 관련자들을 소환하도록 한다. 영사관측은 법정심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이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간여하지 않는다.

(5) 중국인 범죄자가 조계로 도망치면 委員은 영장은 물론 巡捕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소송은 공평하게 판결되며 불복하면 蘇松兵備道와 영사관에 상소를 할 수 있다.

(6) 委員은 재판 과정에 관한 공인 기록을 남겨야 하며 상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委員이 무능하거나 부정이 발각시에는 탄핵되고 해임된다.

(7) 원고의 고소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 확인되면 委員과 영사사이에 체결된 규정에 의해 벌금을 과한다. 그 외 모든 비용은 蘇松兵備道가 지급한다.

□上海洋涇兵設官會審章程□(上海市檔案館, U1-6-713). 영문은 Kotenev 문장 70쪽을 참조할 것. 중문으로는 會同審判은 같이 판결한다는 뜻인 會審에 법정인 公廨가 붙어 會審公廨라 하였으며 영문으로는 중외 혼합법정의 뜻인 Mixed Court라고 불렀다. 또 公堂이라는 중국식 표현을 붙혀 會審公堂이라고도 불린다.

1869년 1월 7일, 이 장정은 중국어와 영어로 양측의 승인을 받아 租界내의 중국인과 외국인사이의 민사, 형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會審公廨가 영국 영사관내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理事衙門에 비하면 租界내에서 발생한 순수한 중국인 사건에 대한 외국영사의 판결권을 회수하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중국 국내에서 會審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공식 인정하고, 일정부분 자국민에 대한 처벌권을 포기하고 또한 비교적 중대한 사건은 영사단 재판으로 넘김으로써, 사법권을 포기한 치욕적인 결정이었다.

얼마 후 南京路로 옮겨갔다. 上海市檔案館 編, □上海租界志□(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pp.278-286.

1875년 4월 4일 중국 輪船招商局의 “福星號”가 北洋수역에서 怡和洋行의 “澳順號”와 충돌하여 福星號가 침몰하고 중국 관리, 선원 6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사단 판결에서는 怡和洋行이 輪船招商局에 42.000냥과 사망자 가족들에게 모두 11.000냥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吳圳義, □上海租界問題□(臺北: 正中書局, 1981), p.53.

이 장정을 체결할 당시 프랑스는 “租界에 도피한 중국인은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참여치 않았다. 프랑스는 반드시 영사의 명령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중국측이 양보를 하여 별도의 □法租界會審辦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사관내에 蘇松兵備道가 파견한 委員이 주심이 되고 부영사가 배심관이 되어 매주 세 차례 열리는 또 다른 會審 법정을 구성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중국인 피의자를 소환할 때 반드시 프랑스 영사의 동의를 거쳐 巡捕와 중국측 會防局 局勇이 동행해야만 하고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公共租界와 달랐다. 외견상으로 영.미 조계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姚之學 編, □華洋訴訟例案匯編□(商務印書館, 1915) 下冊, p.729.

四明公所는 영파상인들의 회관으로 이 지역이 프랑스 조계로 편입되면서 건물 개축, 도로 건설과 묘지 문제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상인들은 수 차례 프랑스측과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874년 5월 300여명이 항의 시위도중 충돌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것이“1차 四明公所”사건이다. 1897년 프랑스는 四明公所쪽으로 도로 건설을 강행하다가 四明公所측과 충돌하였는데 이것이 “2次 四明公所”사건이다. 중국측은 총으로 중국인을 살해한 프랑스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프랑스측은 정당방위를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였다. 비록 심의가 열렸어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四明公所沈洪賚啓事碑｣(□上海碑刻資料選輯□(上海人民出版社, 1980), p.430.

장정이 체결되자 上海에 이어 다른 지역의 租界에서도 會審公廨를 설립하려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심각한 주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인식하에 20세기 초 厦門과 漢口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梁爲楫 主編, □中國近代不平等條約選編與介紹□, p.446. 徐煥斗, □漢口小志□(盤銘印務館版, 1918), 附外國人居留地, pp.3,14,16.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민주”를 내세웠지만 무엇보다 중국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바로 租界로 다시 돌아오거나 중국식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會審에 참여하는 영사관측도 본국에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았거나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 또 중국의 법률이나 현지 문화에 대해 이해도 부족하여 판결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욕심이 앞서 배심관이 피고인의 변호사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영사 파커스는 北京주재 공사인 웨이드(T.T.Wade)에게 보낸 공문에서 “매일 工部局에 체포되는 20여명의 범죄자들은 영사를 거처 다시 上海道에 회부되었다. 증인 부족과 엉성한 처리, 그리고 서면자료를 중국어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재판은 사실 유명무실하였다. 대부분 범죄자들은 짧은 구금후에 다시 조계로 몰려와 전처럼 범법행위를 계속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1866.6.27 영국 부영사인 알라바스터가 북경에 보낸 비공식 문서에는 더욱 분명한 불만을 알 수 있다. “상해도는 대부분 단지 기소절차를 진행하기만 할뿐 죄수가 자백하거나 반대 심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한 유죄선고는 불가능하였다.” Kotenev, Chapter Ⅲ, p.45; 張仲禮, □近代上海史硏究□, p.620.

馬長林, ｢晩淸涉外法權的一個怪物-上海公共租界會審公廨剖析｣(□檔案與歷史□1988-4), p.56.

王申, ｢近代中國外籍律師問題述評｣(□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991-1), p.104.

2. 會審公廨의 진행

會審公廨 성립초기 중국인과 洋人사이의 분쟁은 많지 않았고 중국인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중국인 委員이 처리하였다. 그러나 上海 경제가 발전하여 대외무역 규모가 廣州를 초월하면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항구가 되고 租界내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표1 참조)

費成康, □中國租界史□, p.269.

년 도	중국인	외국인	합 계		년 도	중국인	외국인	합 계
1865	90.587	2.297	92.884		1885	125.665	3.673	129.338
1870	75.047	1.666	76.713		1890	168.129	3.821	171.950
1876	95.662	1.673	97.335		1895	240.995	4.684	245.679
1880	107.812	2.197	110.009		1900	345.276	6.774	352.050

(표 1)  1865-1900년 公共租界 인구 증가표 (단위: 명)

출처: ｢工部局年報｣(□上海租界志□, 上海科學院出版社, 2001), p.116에서 인용.

1844년 上海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洋行을 운영하는 상인 50여명 정도였고, 1850년에 21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850년 太平天國과 1853년 小刀會 사건을 계기로 “華洋分居”는 무너지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60년에는 569명으로 늘었다. 1865년 太平天國軍이 실패하자 또 다른 농민 봉기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중국을 떠나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거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들과 연계된 중국인의 증가도 매우 현저하였다. 외국인중 영국인이 다수를 점하였으며 미국,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등 수 백 명에서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1-2명에 이르는 등 약 40여 개 국 사람들이 있었다.

□列强在中國的租界□(中國文史出版社, 1992), pp.3-4.

년 도	1865	1870	1876	1880	1885	1890	1895	1900
계	2.297	1.666	1.673	2.197	3.673	3.821	4.684	6.774
영 국	1.372	894	892	1.057	1.453	1.574	1.936	2.691
미 국	378	255	181	230	274	323	328	562
포르투갈	115	104	168	285	457	564	731	978
독 일	175	138	129	159	216	244	314	525
스페인	100	46	103	76	232	229	154	111
일 본		7	45	168	595	386	250	736
이탈리아	15	5	3	9	31	22	83	60
덴마크	13	9	35	32	51	69	86	76
스위스	22	7	10	13	17	22	16	37
스웨덴	27	8	11	12	27	28	46	63
프랑스	28	16	22	41	66	114	138	176
기 타	러시아,그리스,노르웨이,네델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터어키,인도,체코,헝가리 등

(표 2)  1865-1900년 公共租界 및 프랑스 租界내 각국 인구수(단위: 명)

출처: ｢工部局年報｣(□上海租界志□, 上海科學院出版社, 2001), p.114에서 인용.

이들의 신분은 대단히 다양하였다. 1850년 8월에 창간된 영자신문 The North China Herald(중국명 北華捷報) 창간호에 의하면 당시 거주 외국인 210명중 기자, 약사, 건축사, 목수, 제빵사 11명, 영사관 직원 7명, 선교사 13명, 가족 68명외에 나머지 111명은 洋行 직원들과 모험심에 가득 찬 인사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매일 폭음과 투기적 상업 활동에 매달려 있다고 하였다. 한 외국인 작가 역시 “上海에서 이들을 골라낸다면 남는 백인은 몇 명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864년 9월 工部局은 租界내에 360여 명의 “질 나쁜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중 260명이 특정한 직업 없이 배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빈손으로 중국에 와서 오직 돈을 벌기위해 도박장, 매춘업소, 술집등을 기웃거리거나 혹은 불량배, 해적, 심지어 거지가 되어 아편,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을 일삼으며 법을 무시하고 橫行하고 있었다.

North China Herald, 1850.8.3 창간호(이하 NCH로 표기함). 1867.4.8부터는 상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여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로 이름을 바꾸었다. 1870.1.4부터 The Supreme Court and Consular을 통해 조계 내 소송사건을 보도하였다.

愛狄.密勒, □冒險家的樂園□(上海文化出版社, 1956), p.12.

蒯世勛, p.28; 蘇智良, □近代上海黑社會硏究□, p.39; 梅朋·法萊臺, □上海法租界史□(上海譯文出版社,1983), pp.313-315.

1869년 上海를 방문하고 돌아간 영국의 소머셋 공작(the Duke of Somerset)은 상원에서 上海를 “죄악의 온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결국 會審公廨는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하나의 해결책이었다.

Shanghai Mercury (1893), p.30(Rhoads Murphey,Ⅰ에서 인용).

1869년 4월 會審公廨가 南京路 香粉弄에 설치되어 처음으로 1,2층 公堂과 特別公堂등 3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은 오전에 1,2층 공당에서 열려 “早堂”이라 하였고 외국인이 중국인을 고발한 민사사건은 오후와 야간에 진행되어 “晩堂”이라 하였으며, 외국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은 “特別公堂”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額外公堂”이 조직되어 上海知縣이 참가하였으나 횟수는 많지 않았다. 심리는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 외국인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도 청할 수 있었다.

上海에서 발생한 華洋 혼합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80-90%를 점하였으며 會審公廨에서 80-90%를 심의하였다. 會審公廨에서 처리한 사건수는 비교적 정확한 통계에 따르면 1889년에 5.117, 1890년 5.999, 1891년 5.600건에 달하였다. 이중 폭죽이나 교통사범등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면 1889년에 3.672, 1890년 3.521, 1891년 3.415건이었다. 중국인 피의자는 영장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먼저 영사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租界내에서는 工部局 巡捕의 간섭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국인을 고발한 사건은 민.형사 사건을 관계없이 중국 법률로 처리하였지만 자백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증거를 중시하였다. 처벌은 손바닥 때리기, 태형(곤장), 벌금, 구류등이 행해졌으며 외국인은 태형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였다. 1878.4.1-1880.7.31까지 28개월중 처리된 47개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태형은 200대였고 가장 경미한 것은 손바닥 20대였다. 태형시에는 곤장을 때리는 나무판의 무게를 줄이기도 하였으며, 중.외국인을 막론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였다.

郝立興, □領事裁判權問題□(商務印書館, 1948), p.463.

□上海租界志□ 第5章 ｢司法機構｣, pp.280-281.

3. 事案의 분석

會審公廨가 처리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건들을 보도한 The North China Herald를 기초로 1870.9.22-1880.12.1 까지 비교적 내용이 상세하고 분류 가능한 130여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건 수	백분비 %
계약 불이행, 공금횡령, 사기	52	40.9
절도, 폭행	34	26.8
소란, 교통 방해, 소매치기	14	11.0
아편, 매춘, 도박	9	7.1
납치, 유괴, 인신매매	5	3.9
동물학대	3	2.4
기 타	10	7.9
계	127	100.0

(표 3) 소송 사건 분류표

출처: The North China Herald

소송 사건중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경제관련 사건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회사가 중국인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계약서와 물품이 달라서 외국인 회사가 소송을 거는 경우와(사건번호 1-3, 1-6, 1-19,22, 1-26, 1-27, 1-31, 1-37, 1-51), 물건을 인수하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1-4, 1-5, 1-7, 1-13, 1-15, 1-16, 1-19, 1-21, 1-28, 1-33, 1-36, 1-53, 1-54)가 제일 많았다. 소송액수는 크게는 35.000량(1-55)에서 작게는 수십 량까지 다양하였고 판결은 거의 원고의 승소로,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 이행이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계약에 관한 중.서간의 관습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등에서 빚어지는 마찰로도 볼 수 있다(1-14).

1870년 11월 18일에 심의한 India-Commercial Bank -Corporation의 청산인을 대리한 W. M. Cameron과 Wang ping-kuen 소송은(1-18)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미 사망)이 땅을 은행에 저당 잡혔는데 원소유주가 토지를 비워주지 않자 임대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원소유주 Wang은 추가로 200량과 철거 비용 등을 지급받는다는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 이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으므로 땅을 비워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이 계약내용을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두 금액의 차액을 해결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1871년 5월 10일의 Trautmann & Co와 Woo tsze-chun사이의 소송은(1-26) 양측이 쌀을 운반하기 위해 배를 빌리도록 한 계약을 문서로 계약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에게 의사를 전하고 일을 실행하다 입은 손실에 관한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의 사기성이 보이지만 원고는 원 계약을 뒷받침할만한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기각되었다.

1873년 4월 10일 Tate & Hawed와 Chun kee사이의 소송(1-38) 역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1872년 1월 16일 중국인 Chun kee는 원고를 통해 차 294박스와 어음을 담보로 Chartered Mercantile Bank에서 2000량의 대출을 받았다. 2월 23일, 피고는 차를 Weston & Co에 판매하기로 하고 차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차 대금이 지불되지 않자 은행은 어음의 태환을 요구하였고 이행되지 않자 Tate & Hawed에 2000량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며 Chun kee에 소송을 내게 되었다. 중국인과 외국인사이의 거래에서는 물품을 담보로 선금을 내든지 아니면 대금이 완전히 지불될 때 물품을 건네주는 것이 관례였고, 외국인에게 저당잡힌 물품이 자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중국인 중개인(즉 Chun kee)을 통해 판매하였더라도 중개인은 이 일과는 관계가 없었다. 어음과 담보계약 증서는 물품이 배달되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Chun kee가 계약 전 Tate & Hawed에 Weston & Co의 보증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어보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Chun kee의 지불의무는 없고 이제 Tate & Hawed이 Weston & Co에게서 대금을 지불받아야 할 것이었다. 판결은 피고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났지만 “양측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계약서 작성이라는 관행은 문제가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계약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중국어로 기록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NCH, 1873년 4월 26일, pp.364-365.

결국 이 소송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단순한 구두계약(pactum)과 사기성이 있는 구두 계약(stipulatio)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계약서 유무와 중국어 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되었다.

NCH, 1871년 5월 26일, p.387.

계약관계에 있는 매판과 회사사이의 소송도 주 된 사건중의 하나였다.(1-1, 1-12, 1-16, 1-40, 1-49) 그러나 죄를 지어 會審公廨에 출정한 매판은 통상적으로 신설회사인 경우가 많았다. 역사가 오래되고 큰 회사의 경우는 액수도 크고 손해 범위도 넓어 회사가 매판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에 속한 매판들이 자주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외국 투기꾼들이 우후죽순처럼 회사를 설립한 뒤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로 사업을 하다가 매판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지 않는”경우가 많았다.

NCH, 1883년 3월 28일, p.352.

Julean Arnold, Commerical Handbook of China(워싱턴, 1919, 1920), 2권, p.254에서의 시탕(Y.C.Tang)의 비난. 하오옌핑, 11장, p.328에서 인용.

1871년 9월 29일의 G. S. Lindsay & Co 대 前 매판 Liu hsing-chieh의 사건은(1-34) 피고가 창고의 맥주 100통을 가져가서 지불하지 않는다고 낸 소송이었다. 이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부분이나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이었다. 판결은 매판이 이전에도 회사와 유사한 거래를 계속해왔으며 물품 값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판의 돈에서 제해왔기 때문에 이는 Liu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기각하므로 서 매판은 또 다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NCH, 1871년 9월 29일, pp.747-748.

이렇듯 규모가 작은 회사의 매판들은 소송으로 손실을 입고 채무 불이행에 처하는 경우가 잦았다. 매판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자연히 다른 상인들의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선 매판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 당시 매판의 보증을 섰던 보증인이 갚아야 하고(1-9) 연쇄적으로 다른 상인에게까지 파급되자, 上海 道台는 “수 백 명의 무고한 상인들이 회사 매판들이 입은 손실 때문에 사람과 재산을 모두 잃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로 너무 많은 손실 때문에 법률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매판의 명확한 책임한계에 대해 쟁론이 끊이지 않았는데, 1871년 2월 8일 Chapman King & Co(Hongkew Wharf Co 관리인) 와 Kwo tuck-sing(매판 보증인의 대리인)사이의 사건(1-23)이 그 좋은 예이다. Wharf Co는 창고에 쌓아둔 석탄과 철이 없어지고 매판이 도망가자 매판의 보증인인 피고에게 944량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매판이 창고에 손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가 손실을 발견하고도 즉각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매판이 취임당시 창고에 있던 물품의 양을 측정해보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으니 더욱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매판의 자술서(즉 창고에 물품이 부족하다는)와 Kwo가 서명한 보증서(security chop-물품이나 금액에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약속함)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술서는 위협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보증서는 정확히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 국한되므로 그 외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판과 보증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중국에서는 매판 재임시에 발생한 손실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져야하며 당사자가 죽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會審公廨는 본질적으로 중국 법원이며 “Mixed”라는 용어는 절차나 결정의 실천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영국인들에게 중국법을 지키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NCH, 1887년 2월 8일, p.367.

NCH, 1883년 3월 28일, p.352.

NCH, 1871년 3월 8일, pp.166-168.

이러한 경제 사건에서의 판결은 일정기간 내에 지급명령, 금액 조정, 혹은 해결시까지 구금이거나 최악의 경우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마부들의 월급을 횡령한 마부 우두머리에게(1-50) 태형 100대가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파렴치범에 대한 훈계성이 강한 판결이었다.

NCH, 1877년 1월 11일, p.65.

두 번째로 많은 소송은 절도, 폭행사건이었다. 주로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로 租界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다만 판결내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었다. 주로 태형과 칼형, 짧은 구금과 징역형으로 피고의 상태에 따라 경중이 결정되었다. 국제학교 직원이 비단우산 4개를 훔친 사건(2-7)에서는 태형 200대와 칼형 1달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이 내려졌지만 구리와 파이프를 훔친 사건(2-9)에서는 피고가 너무 허약하다 하여 손바닥 20대만 때리도록 하였다. 또 은행의 기물을 파괴한 사건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조치만을 선고하기도 하였다.(2-11) 상점에서 절도를 한 늙은 피고에게는 경고의 경미한 판결을 하려하였으나 영국인 배석 판사의 항의로 구류로 판결하기도 하였다.(2-24) 그러나 관리나 부유층의 불법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4-8) 또 불륜현장에서 잡혀 나체로 폭행을 당하며 경찰서까지 끌려가던 피고에게는 이미 충분한 체벌을 받았다며 바로 석방하기도 하였다.(2-34) 또 상습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꽃집에서 불과 $20어치의 꽃을 훔친 한 廣東人에게는 재범으로 태형 200대, 구금 8개월 후 추방이,(2-27) 임시 검문에 잡힌 상습 절도범 에게는 태형 300대, 칼형 3개월이라는 중벌이 내려졌었다.(2-30)

일반 범죄에 비해 아편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반면(4-1), 도박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했거나(4-4), 적발시 경찰들에게 뇌물을 준 경우(4-6)는 각각 태형 500대와 200대라는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칼형은 때로 경고성 처벌로도 이용되었는데 도박장 부근에서 잡힌 한 장교에게는 잡힌 부근에서 칼형 1달이 선고되었고(4-2), 신사복을 입고 극장 앞에서 소매치기를 한 사람에게는 극장 앞에서 칼형 1주일(3-2), 위조 지폐범에게는 위조지폐를 붙이고 칼형을 집행(7-4)하도록 하였다. 또 도박장에서 압수된 돈이나 벌금은 일정부분 당시 발생한 다른 지역의 기근으로 인한 재해민들에게 보내도록 하였다.(4-8, 7-1)

경제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도 있었다. 위조지폐,(7-3,4,5,8,9) 인력거 면허위조,(3-8,11) 위조 서류(7-3), 정보 유출(7-11) 사건등이 있었다. 租界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은과 다양한 화폐는 물론 어음등도 유통되어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이었다.

租界내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손수레와 인력거에 면허를 발급하여 수량을 조절하였는데 인력거 면허는 대략 1500장 정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다보니 웃돈을 붙혀 이 면허를 전매하기도 하였고 그 사이 위조 면허가 만들어지기도 하여 시중에는 2362라는 면허번호가 유통되었다.

NCH, 1877년 3월 24일, p.330. 7월 28일자에는 1장에 $300씩 200장이 위조되어 유통된다고 하였다.(3-11 참조)

1877년 1월 11일 G.W.Bennett과 Hsi a-tong의 소송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다.(7-10) 원고는 아편선 주인이고 피고는 그에 고용된 苦力였는데 피고가 불법으로 자신에게 배달된 편지를 개봉하여 아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상대방 아편 상회에 팔아 자신의 고용주인 Messrs David Sassoon & Co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가 편지 사본을 외국인에게 판 것을 인정하여 태형 100대, 칼형 3개월의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사본을 구매한 것으로 지목된 S.K.Mody 측에서는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기고를 따로 신문에 내기도 하였다.

NCH, 1877년 1월 11일, p.35. 기고문이 게재된 신문은 The Shanghai Courier and China Gazette였다.

비교적 구금형이 많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876년 8월 14일자 신문에는 감옥에 중국인 범죄자들로 인하여 수용공간이 부족하며 계속 짓고 있으나 범죄 증가수를 쫒아가지 못한다는 영국인 관리의 말이 보도되었다. 그는 태형과 구금이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형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국 관리들은 중국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CH, 1876년 8월 19일, p.182.

중국인이 최고법원에 영국인을 고소할 때 영국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會審公廨에서의 중국인 피고들은 어떠했는가? □洋涇兵設官會審章程□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Kotenev에 의하면 1879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였다. 그 관건이 되었던 사건은 두프(C. J. W. Duff) 와 데이비드( D. M. David)가 汕頭洋藥公會를 고발한 사건이었다. 汕頭洋藥公會는 바로 웨인라이트 법률사무소(R. E. Wainwright)를 통해 드럼몬드(W. V. Drummond)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1879년 9월 2일, 會審公廨에서 심의가 시작되자 영국 영사 데븐포트(A. D. Davenport)는 이들의 참여를 거부하여 上海 道台는 바로 항의하였다.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자 영국 영사는 總理衙門에 항의 하였지만 總理衙門은 華洋訴訟사건에서는 당연히 上海道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會審公廨의 華洋訴訟 사건에서 중국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Kotenev, pp.202-204. 上海에서는 주로 1890년 이후에야 활동한 변호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905년 이후 비로소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旅行必攜.上海指南□(1909) 卷9, pp.3-4.

Ⅴ. 결 어

會審公廨는 중국내의 외국인 거주지인 租界내에서 “華洋雜居”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중외혼합형 사법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 중국 정부의 지방 사법기관으로 모든 경비는 중국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주심관인 중국 관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다.

(2) 중국인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외국인은 간섭하지 못하였고 외국인에 관련된 사건 혹은 외국인에 고용된 중국인에 관한 사건에 대해 會審, 陪審, 聽訟이 가능하였다.

(3) 會審公廨는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 사법기관으로 중대사건은 上海縣, 上海道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형벌은 외국 영사의 참여하에 사안에 따라 원래 정했던 규칙과는 다르게 한층 강화되어 수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외국인이 租界내에서 이미 행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합형의 중국 사법기관의 운영에 동의한 것이나, 淸 정부가 외국인의 會審, 陪審, 聽訟이라는 사법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까지 이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서로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 중국측으로서는 이미 租界내의 행정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법권이나마 행사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上海洋涇兵設官會審章程□을 제의하고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會審公廨로서 중국의 사법권이 완전히 침탈되었다고 보는 과거의 연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그 완정성은 훼손되었지만 會審公廨는 중국의 지방관에 의해 주도되는 지방 사법기관이었고, 이를 통해 租界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중국인과 중국인, 중국인과 외국인사이의 민.형사 사건과 생활상의 분쟁이 해결되고 점차 근대 법제 개념이 투영되면서 사회 치안과 질서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명확하였다. 중국법에는 상업계약, 신탁, 자산 혹은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련된 법 규정이 전혀 없어 처리 방법 역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고, 태형정도를 집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전통적 관습에 무게를 두고 있는 ‘philosophy system’은 명백한 잘못에도 배상이나 구제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때로 중국인들도 외국법과 관습에 따라 재판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다양한 경우의 경제관련 심리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심들이 저항할 수 없는 논리로 제시하는 낯선 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 중국인 주심은 난감해 하였다. 법정의 권한과 독립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외국인 영사나 배심들은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는 중국인 주심이 재판을 “지성적 이끌며 증인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반대 심문하고 증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Kotenev, Chapter Ⅲ, p.57, 1864년 Oriental Banking Co 대 Jen chang and Wye 사건.

Kotenev, Chapter Ⅲ, p.57.

결국 會審公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중서 분쟁-특히 상업부문-을 처리해가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880년대 이후부터는 會審公廨가 다루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또 1900년 이후 이 법정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법권 回收문제로 쟁점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附錄: 會審公廨의 事案 분류

1. 계약 불이행, 공금횡령, 사기사건

사건 번호	날짜	원 고	피 고	소송명, 액수	내 용	판 결
1-1	1870.9.14	J.M.Talor (Messrs Lane, Crawford& Co)	Tung-tai 當鋪	구리 반환	매판이 2080량의 구리를 정상 판매처럼 반출하여 1050량에 저당잡히고 도망하자 이의 반환을 요구.	전당포는 저당물품의 이력에 대해 알 필요가 없으나 매판의 체포를 명함
1-2	1870.9.21	Primrose& Co	Chen chang-tze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보상 25량	피고가 연판150개를 즉시 주문했으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대금 지불을 못하자 소송	피고가 25량 배상합의
1-3	1870.9.26	Gilman& Co	San kee	물품인수	곤포를 장당 1.65량에 2500장 판매하기로 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	2주내에 인수토록 함
1-4		Gilman& Co	Sing Tae	대금결제	곤포를 판매하였으나 대금이 부분 결제됨	2주일내에 결제토록 함
1-5	1870.9.27	Alfred Dent & Co	Lin Lu-Chen	대금결제 50량	곤포에 대한 대금 결제	피고가 상습범이라 3주내에 해결을 명하고 미해결시 투옥함.
1-6	1870.11.15	R.C.Browns	Zeh Chee	물품인수	철 1996 뭉치를 계약대로 인수치 않음	2주일내에 해결코록 하고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할때까지 투옥
1-7	1870.10.18	Passmore Limby & Co	Cheng Tze ching	대금결제 55량	피고가 가져간 영국 무명1000장에 대한 대금중 잔금 지불	20일내에 해결
1-8		Passmore Limby & Co	Cheng Tze ching	판매손실 25량	원고가 다른 구매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20일내에 해결한다는 조건하에 소송 철회
1-9	1870.10.21	R.G.Head	Hang-ta 茶行	차 판매 손실 보상 1055량	영국에 판매한 차의 손실의 보상을 요구. 피고가 도망감	피고 보증인이 530량을 지불
1-10	1870.10.24	Gibb Livingston& Co	San kee	물품인수 무명1400필	피고는 다른 점포에서 구입했다며 거부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인수 명령
1-11	1870.10.28	Glover & Co	Tae yuen sung 茶行	차 판매 손실 보상 926상장	런던으로 보낸 녹차의 손실 요구	茶行 주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면허증을 인수한 Lin ko-cho에게 지불 명령
1-12	1870.10.28	N.B.Bonney & Co	Yuen Keih(매판)	소유권소송	회사가 매판에게 피마자유를 구입하도록 하자 매판은 제3자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3자가 저당 잡히자 이의 소유권을 주장	매판 역시 사기를 당했으므로 회사는 매판에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매판을 상대로 고소할 수는 없음.
1-13	1870.11.18	The Hon A.D.S Denson(上海 해군본부 대표)	A-loy(업자) A-yin(보증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600량 청구	해군 병영에 말뚝 500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불이행	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로 되었던 흰색줄이 없었음. 기각
1-14	1870.11.18	W.M.Cameron(인도 상업은행의 대리인)	No 764지역 소유주	부동산 철거에 관한 소유주 소송 철회 1800량 1800량	토지 구매시 작성한 중국어 계약서에는 토지 가격외 건물구입과 무덤 철거비가 추가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영국 대사관을 통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없음	지불을 명함 다만 건물비는 반값으로 조정함
1-15	1870.11.30	The Borneo Company	Chow Kwei Poo (매판)	대금상환 15.000량	원고의 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상환하지 않음	한달내로 갚을 것
1-16	1870.12.2	R.S.Raphael	Chen yuh- shoo (매판) Wei yuen-chang(보증인)	대금상환 1983량	피고가 매판 재직시 발생한 계좌 부족분 요구	한달내에 상호나하고 미해결시 보증인이 해결
1-17		A.Campbell	Paou liang-wei	사 기	해군 경비 취직을 미끼로 200량을 빌림	원금 환불
1-18	1870.11.30	W.M.Cameron India-Commercial Bank -Corporation의 청산인 대리	Wang ping-kuen No 667지역 소유주	부동산 권리증서	Wang의 토지를 산 사람이 저당을 잡혔는데 산가격과 저당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소송	계약서 해석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
1-19	1871.1.18	Primrose & Co	Chang suh-ho	대금상환 467량	피고가 구입하기로 한 철을 인수하고 대금지불을 요구	영어송장에 적혀있는 모든 대금과 이자 그리고 중계 수수료
1-20	1871.1.18	Bastian	Cho chi-yuan	사채 상환 600량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고 수차례 상환을 요구	피고가 가진 것이 없으니 먼저 취직해서 할부 상환을 제의.
1-21	1871.1.18	E.A.Fabris	Yuan kee hong	어음지급 350량	피고가 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	반달내에 지급명령
1-21	1871.3.8	홍콩상하이은행	Hoo han-san	대금상환	피고가 차를 저당잡히고 빌린 대금상환요구	원고는 차를 판매할 수 있다
1-22	1871.2.1	Harper	Chang suh-ho	1-19건과 연계		양측사이에 403량의 차이가 있으니 이에 100량을 더하여 갚을 것
1-23	1871.2.8	Chapman King & Co(Hongkew Wharf Co 관리인)	Kwo tuck-sing (매판 Woo ma-sang 의 보증인 대리인)	대금상환 2.441량	창고에서 없어진 석탄, 철등에 대한 배상요구.	부분인정 매판이 판매한 944량과 측정비 160량을 더 지불
1-24	1871.5.19	Jardine Matheson& Co	Chow leang-chae Whang chao-hsien Hoo chung-ching	茶대금지불		Jardine에게 茶대금을 지불하고 거래 청산
1-25	1871.5.19	Firm of Primrose & Co	Chu hsian-fu	대금지불 1149량	상호 보증에 의한 손실 보전소송	지불명령
1-26	1871.5.10	Trautmann & Co	Woo tsze-chun	계약불이행 4000량	쌀운반선 계약을 맺었으나 이행되지 않음.	구두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음
1-27	1871.6.2	W.G.Harling	San shing	계약불이행	선박의 돛을 만드는 계약 체결하였으나 사이즈가 계약보다 작음	약정대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피고가 출두하지 않은 것은 원거리와 기상악화를 고려하여 처벌 면제
1-28	1871.5.29	Reid & Co	Fung ping-kee	계약불이행 649량	물건 판매로 받은 어음 결제 연체	피고는 보증서를 제출
1-29	1871.6.12	Gibb Livingston& Co	Tung ta	계약불이행	A.Campbell을 통해 곤포인수를 계약했으나 물건 인수를 거부	7일내에 인수받고 결제할 것
1-30	1871.6.12	W.Keswick	Paou liang huai	계약불이행	두달안에 중국식 가옥 12채를 짓기로 하였으나 완공되지 않음	5주안에 계약이행을 명령.
1-31	1871.7.25	Ernest Major	Tung tai-chang	계약불이행 170량	물품판매를 계약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변상을 명령
1-32	1871.8.5	J.Thorne	Shin chuen- chung	사채.이자청구소송 260$	빌린 돈과 이자를 청구함	아직 담보계약 시간이 있으므로 이자만 명함
1-33	1871.8.9	Adamson Bell & Co	Wu min-chih	잔금청구 소송 75량	피고를 위해 런던에 보낸 물품의 잔금을 청구함	피고는 대리인으로서 지불을 해야함
1-34	1871.9.29	G.S.Lindsay & Co Dow & Co	Liu hsing-chieh(前매판)	사기 595량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의 무단 사용	이전에도 가튼 방식으로 처리하여서 사기로 볼 수 없음. 기각
1-35	1871.10.25	Chen chun-cheng	Mao te-feng	손실보전 429량	홍콩으로 보낸 물품에 대한 손실과 이자 청구	잔액을 월부로 갚을 것
1-36	1871.9.26	MacLean,Thorburn & Co	Ling lu-chung	대금결제 2736량	피고가 가져간 독일산 바지 대금청구	보증서를 쓰고 지불
1-37	1873.3.3	Morris, Lewis & Co	Che chee	계약불이행	증기선 대여에 관한 소송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지급
1-38	1873.4.10	Tate & Hawed	Chun kee	어음지불	피고가 은행에 맡긴 어음을 지불하지 못했음	일부 지급
1-39	1873.4.22	R.Scheiber & Co	Yu he-ting	공금횡령 947량	피고는 회사 매판의 화폐감정인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	즉시 환급하고 태형 100대
1-40	1873.6.28	Bovet Brother& Co	매판	공금횡령 970량	매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물품을 전당잡힌 사건	1-1사건과 유사함.돈과 저당품을 반환하고 합의로 마감
1-41	1873.6.24	Walter Connor	중국윤선공사	임금청구소송	1년 계약한 선장을 해고하자 원고는 잔여 임금을 요구	양자간의 중간액수인 $750로 조정
1-42	1873.7.11	은 행	여관주인	대출금반환	여관주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한 사건	계좌 조사를 명함
1-43	1873.7.2	The Arsenal Coal Case	중국중개인	손실보전 1045량	시드니에서 선적한 석탄이 부족하게 배달됨	부족분 채울 것을 명함
1-44	1873.10.4			손실보전 3022량	영국으로 선적된 비단에서 발생한 손실	한달내에 지불하고 담보물을 제공
1-45	1873.11.13	W.Lowe &Co	Yuet Sung & Co	손실보전 6500량+이자	구매한 기름이 양이 부족함	부족분을 채월줄 것
1-46	1876.3.14	Municipal Revenue	전당포주인	세금포탈	장부기록누락 탈세	벌금 $75
1-47	1876.4.10	Mr.Amoore	Akee	횡령, 절도	고용원이 각종 대금을 횡령함	지불을 명했으나 廣東으로 도망
1-48	1876.6.24	Madame Stieldorf	Chien Tai	집세청구 $360	8개월간의 집세청구건	사는동안 소요된 수리비 $274로 대체
1-49	1876.9.4		Wang ze-fu(매판)	횡 령	매판이 회사돈10.000$을 횡령하여 도박함	상환명령
1-50	1877.1.12	Mr.G.Smith	Mao a-kwei	횡 령 $13.50	마부 우두머리인 피고가 월급을 횡령	태형 100대 상환시까지 구류
1-51	1877.4.25	John Forster & Co	Tong king-kee	계약불이행	구매하기로 한 옷을 인수하지 않음	인수할때까지 구금
1-52	1877.5.14	Gilman &Co	Ting ping-tsai	손실보전	프랑스로 선적한 비단에 대한 손실보전	일일장부 증거제출로 원고 승소
1-53	1877.5.28	홍콩상하이은행	I Feng ho	대금청구 2217량	세건에 대한 대금청구	즉시 지불명령
1-54	1878.11.14	Farnham & Co	코스타리카국적배 소유자	수리비청구 22373량	선박수리비청구사건	경매에 넘겨 12000량을 지급
1-55	1878.12.28	Fajard Schaurvekar& Co의 채권자	Yang tai-kee	어음 청구 35000량	파산한 회사의 대표 Fajard가 구입한 무기에 대한 어음청구건	어음에 찍힌 날짜에 대한 위증논란이 있으나 원고승소

2. 절도, 폭행

2-1	1872.1.25	소년	마부	폭행	고용된 마부가 창고의 포도주를 몰래 빼내 정육점조수로 있던 소년에게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못해 폭행함	마부는 훔친 물건값만큼 임금에서 제하고 60대의 태형을 명함
2-2	1872.1.11	Mr.Rodewald	중국인3명	폭행치사	불법적으로 고용인을 연행하려다 1명이 사명	연행시 영장청구와 정식절차를 강조
2-3	1872.5.18	Thomas Stevens	Yung ke-ting	총기난사	사창가에서 영국인 도선사에게 욕을 하며 총기를 난사하였음	칼형 1달 의료비, 보상금을 명하였으나 영국측이 가볍다고 항의하여 징역 1년에 처함
2-4	1872.6.28	전당포 업자		폭행	위조지폐로 환전하려다 적발되자 행패를 부림	태형 200대 칼형 1달
2-5		이발소 주인		폭행	면도칼이 무디다고 이발사를 폭행하여 눈부상을 입힘	이발사 눈이 나을때까지 구금
2-6	1873.7.12		寧波幇깡패	폭행	깡패 11명이 새로 개업한 아편가게에 협박	태형 100대
2-7			국제학교 직원	절도	비단우산 4개를 훔침	태형 200대 칼형 1달
2-8				폭행, 유괴	폭행과 유괴를 일삼음	태형 200대 유괴부분 재심사
2-9	1873.7.11			절도	구리 파이프를 훔침.	범인이 너무 허약하여 자로 손바닥 20대
2-10	1873.7.19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했던 부인을 돌려보낸 사건	시아버지와 남편은 집안의 치욕이라며 비난하자 결국 자살함
2-11	1876.1.31	은 행	중국인	폭행,기물파손	외국화폐교환하면서 기물을 부수고행패를 부림	범인들이 뉘우치므로 손해입은만큼 변상
2-12			福州人 1명	절도	증기선에서 수건등 물품을 훔침	금고 3개월
2-13					증기선에서 하역잡업중 고기통조림을 훔침	칼형 1달
2-14	1876.3.3			절도	증기선에서 하역잡업중 아편을 훔침	태형 100대 구금 1달
2-15	1876.3.6	R.J.Raphael	Wang pao- shen	폭행	자기 닭을 잡았다고 요리사를 폭행	구금 하루
2-16			중국은행 종업원	절도	공원에서 동백 꽃 세송이를 훔침	벌금 $50
2-17	1876.3.16			절도	증기선에서 하역작업중 모피코트를 훔침	구금 6개월
2-18	1876.3.14			폭행치사	연적을 일본도로 찌르러한 사건	태형 200대 구금 6개월후 추방
2-19				절도	虹口의 빈집에서 절로혐의로 붙잡힌 사건	태형 100대 구금 1달
2-20	1876.7.8	Lawn Hotel	중국인 3명	협박,폭행	임금지불문제로 주인을 협박폭행함	1명 태형 100대 구금 2달, 나머지 각각 50대, 25대
2-21	1876.7.15		일꾼 2명	절도	화물 운반중 석탄을 훔침	벌금 66량
2-22	1876.7.12		廣東人 1명	절도	$80정도의 보석을 훔침	투옥 1년
2-23	1876.7.29		부두노동자들	폭행	부두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폭행	$ 30
2-24	1876.8.14		Wong fa-king	절도	상점에서 비단을 훔치다 검거	피고가 늙어 경미한 죄를 내리려 하였으나 배석판사와의 이견으로 구류.
2-25	1877.1.12			절도	화물선 주인이 영국배에서 석탄을 훔침	태형 200대 구금 6개월
2-26		Mr. Cowie	Chow	폭행	피고가 원고의 매판을 폭행	경고
2-27	1877.1.13			절도	한 廣東人이 꽃집에서 $20어치의 물품을 훔침	재범 태형 200대 구금 8개월 추방
2-28	1877.3.14	Shahghai Gas Company	Ping toh-hsien	절도	석탄이 적게 배달됨	죄는 인정되었으나 양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
2-29	1877.6.9		철도경비원	폭행	기차길옆 펜스를 열어달라는 여인을 폭행	필요하면 열어주기로 타협
2-30	1877.7.9		상습절도범	불법무기소지	상슴절도범이 세벽에 불법무기소지로 체포	태형 200대 칼형 3개월
2-31	1877.8.11			폭행	도박장 개설로 인한 패싸움	1년형
2-32	1879.2.11			폭행	사소한 말싸움으로 상대를 폭행	태형 100대 부상이 나을때까지 구금
2-33	1879.2.17		상습절도범	절도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절도	징역 1년
2-34	1879.4.1			폭력	불륜현장의 남자를 나체로 폭행하면서 경찰서까지 끌고감	상처가 깊어 이미 충분한 처벌이 되었다고 판단

3. 소란, 교통방해, 소매치기

3-1	1871.8.7	Lao ke- chong	Canton Club	소음방해	클럽이 지나치게 시끄러워 생활에 방해를 받음	12시까지 영업하고 주위 정리를 명함
3-2	1873.6.28			소매치기	南京路 극장에서 신사복을 입고 소매치기하다 적발	극장앞에서 1주일간 칼형
3-3	1873.6.28			교통방해	이륜차로 도로를 막고 교통방해	구금 1일
3-4	1873.7.12			소란	湖南路에서 폭죽을 터트림	벌금 $ 1
3-5	1873.7.19		마 부	교통방해	밤에 마차에 불을 밝히지 않음	벌금 $25
3-6	1876.10.12		마 부	난폭운전	말을 거칠게 몰아 외국인을 태운 인력거꾼을 부상시킴	태형 100대 칼형 1주일
3-7	1878.3.24		마 부	교통방해	서로 빠르기를 시합	벌금 $6
3-8				위조면허	가짜 면허를 매매함	태형 30대
3-9	1877.7.14		보석세공사	소란	보석세공시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로 아침잠을 방해	작업시간(am6-pm8)이외에는 작업금지
3-10	1877.7.21		극 장	소란	극장이 밤에 울리는 징소리로 취침방해	사건3-1에 비추어 자정이후 영업금지
3-11	1877.7.28		Firwin	위조면허	인력거면허를 위조	주범 3년형 제본업자 3개월
3-12	1877.12.13		마 부	난폭운전	마차를 위험하게 몰아 외국인 승객을 다치게함	벌금 $20
3-13	1879.2.14			폭죽소란		벌금
3-14	1879.5.28		마 부	경범죄	손님에게 불손한 마부	칼형 1주일

4. 아편, 매춘, 도박

4-1	1871.10.20	F.Deslandes	Opium Guild	아편반환 39뭉치	Opium Guild가 압류한 아편은 아직 배달되지 않았음	열 뭉치는 압수하고 나머지는 반환
4-2	1872.3.28		Chen ting-tsie	도박	군장교인 피고는 도박장부근에 단지 놀러갔다고 함.	손 50대 도박장부근에 칼형 1달
4-3	1876.1.31		중국인 13명	도박		9명은 주의 4명은 구금 2주일 집주인 칼형 1주일
4-4	1876.5.16		중국인 17명		虹口에서 300명까지 수용하는 도박장 적발	두목 태형 500대 상해도로 이관 각각 400, 300,200대
4-5	1876.7.25		도박꾼 11명		집단 도박	주인은 태형 200대, 구금 2달, 각각 100대.
4-6	1876.7.28			도박, 뇌물공여	虹口의 도박장에서 경찰들에게 뇌물 준 사건	주인 태형 200대, 각각 100대
4-7	1876.8.16			도박	양경평에서 도박	주범은 태형60대, 칼형 2주, 나머지는 60대
4-8	1877.3.14		아문 관리	도박	관리의 도박건	관리는 관직박탈대신 $300의 높은 벌금. 부유층이므로 역시 $100을 부가 모두 山東의 기근재해민에게 전달
4-9	1879.6.5			도박		태형 80대

5. 납치, 유괴, 인신매매

5-1	1872.1.25			납치, 불법감금	대로에서 소녀를 납치하여 귀금속을 뺏고 몸값요구하며 감금	이름 공개 태형 50대
5-2	1873.1.23		소녀의 아버지	인신매매	13세 딸을 105$에팔았다가 금액이 적다고 다시 데려가자 제기된 사건	돈을 갚도록 명령
5-3	1873.7.11			유괴	17세 소녀를 납치	주모자인 남편체포를 명함
5-4	1877.1.15		중국인 남녀	납 치 인신매매	비를 피해 들어온 여자를 납치하여 $112에 매매, 피고 전면부인	상해도로 이관, 증거수집명령
5-5	17.7.21		廣東人	납치	14세 소년을 납치하여 홍콩으로 보내려 함	주범은 5년형 공범은 3년

6. 동물학대

6-1	1873.6.28	시 조사관	말주인	동물학대	어깨 염증이 있는 말에게 노동을 시킴	칼형 2주일
6-2			말주인	동물학대		벌금 $ 1
6-3					피를 흘리는 상황을 고소함	벌금 $ 5

7. 가정폭력등 기타

7-1	1872.3.7	Mr.Hopkins	Poo ah-tung	병든 고기판매	검사관이 도살을 명한 고기를 불법적으로 유통	벌금100량 天津 빈민에게 보냄. 태형 200대 영업정지7일 면허재발급
7-2	1873.1.23	조사관	정육점 주인	병든 고기 판매	448파운드에 해당하는 병든 고기 판매	초범 고기는 소각 벌금 40$(이고기의 양이 40명을 죽일 수 있으므로 1인당 $1로 계산)
7-3	1876.3.9			위조서류	관리를 사칭한 사람이 위조서류 작성	상해도로 이관
7-4	1876.10.16			위조지폐		태형 100대 칼형 1달
7-5	1876.12.29			위조지폐		태형 100대 칼형 3개월
7-6	1879.5.27			탈 옥		태형 300대
7-7	1879.5.31			탈 옥		태형 300대 형기 6개월 추가
7-8	1876.10.16			위조지폐	위폐$20000를 소지한 건	태형 100대 칼형 1달
7-9	1876.12.29			위조지폐	위폐$25000을 소지한 건	태형 100대 칼형 3달 칼에 위폐를 달아서.
7-10	1877.1.11	G.W.Bennett	Hsi a-tong	정보 유출	원고의 고용인인 피고는 불법으로 주인의 편지를 보고 라이벌 아편가게에 정보를 흘려 피해를 입힘	태형 100대 칼형 3개월

출 처: The North China Herald

주: 날짜는 보도일이 아니라 사건 심의일임.

이외에도 사소한 사건들이 있으나 비교적 사건 내용이 명료한 것을 선정하였음.

사건번호와 분류는 논자가 편의상 구분한 것임.

(中文提要)

十九世紀, 從上海會審公廨之誕生與其初期進行的硏究

李 和 承

最近,雖然對于中國近代商業史的硏究發展得很活躍,相對而言,對商業糾紛的硏究較爲不足.

明代中葉以後,隨着商業規模的急速擴大,商業糾紛也各種形態出現尤其是阿片戰爭以後,商業向對外貿易方向發展的同時,糾紛的範圍也不斷擴大.不幸的是,對中西經濟交流的硏究雖以多樣化,深入化,但對于中西商業糾紛的硏究至今未被重視.現存的硏究也僅僅限于一些有鮮明主題的糾紛.如商業政策,商人的社會地位,商人集團等.但,實際上,重要的市場制度,法律等却沒有受到足够的重視,除了象發生在淸朝末期,因史料不足以被視爲特殊的四川巴縣糾紛以外,連具體情況也未被揭露,只是被看作“習慣”“慣例”等含糊的用語槪論,沒有形成系統硏究.

在本硏究裏,筆者把焦點集中于商業交流發生的糾紛種類,中西雙方對此的立場和調節,及調節後雙方立場的變化.基于此觀點,在本報告中,筆者注意1850年在上海租界設立的會審公廨案件.當時由於小刀會和太平天國的緣故,衆多人涌入租界.爲了解決他們所引起的糾紛,會審公廨就次成立.會審公廨雖屬司法機構,也兼辦和商業有關的案件.案件中占比重比較多的中西雙方因文化差異所引起的商業糾紛,尤其是西方認爲“結社的陰謀”來表示的中國商業慣習,卽在市場競爭中不以公平的價格和質量進行競爭,借地緣和行業組織的有利條件,獨占信息,人爲之控制主宰和流通.從而控制市場價格.其次是買辦等中商不遵守契約內容的糾紛.因爲解釋等用語上的差異,造成誤解,使得多數洋商不能徹底之了解中國傳統的商業結構,引發了多種案件.

筆者認爲這些案件應被視作最初的中西商業糾紛案件,引起重視.到目前爲止,對會審公廨的硏究,乃亭留法律的範圍,被視作對中國司法權的侵害和民族輕視,從商業角度進行硏究,筆者認爲會更有意義.

주제어: 상해, 개항장, 사회변천, 법률다원화

關鍵詞: 上海, 开埠, 社会变迁, 法律多元化

Keywords: Shanghai, post‐opening‐up, societal changes, legal diversification

(원고접수: 2006년 8월 31일, 심사완료: 2006년 10월 21일)